법령 자제한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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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제한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부산지방법원 2012.09.13 선고 2011가합11323 판결
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이자제한법 자제한법